정부가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을 목표로 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30일 새로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았다. 발표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뤄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대책 마련을 주관한 중기부 이영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현재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이 5곳인데 이를 확대하는 한편 벤처투자도 확대,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한다. 또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에서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고,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한다. 특히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제도 개선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런 노력 결과로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실제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투자의 경우 2006년 0.7조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 2022년 2년간 평균은 14.2조원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신설법인도 2006년 5만개서 2021년과 2022년 평균 약 12만개로 2.4배 늘었다.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
그동안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면,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 해외 VC에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게 제도도 개선한다. 스타트업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 또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한다. 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한다.
■ 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과 새 지원방식 도입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해 재투자가 될 수 있게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지역 투자 촉진→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돼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지방 스페이스-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한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에서 얽매이지 않게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 지원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돼 기업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한다. 또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 및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감 있게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해 軍내 우수 인재들의 창업에 대한 접점을 제고하고,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한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시 우대, 대학생 창업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