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시스템 발주 문제점, 조달·예산 문제부터 살핀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화 사업구조 혁신 심층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1일부터 이틀 간 ‘정보화 사업구조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대형 차세대 정보시스템들은 개통 후 지연과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해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현행 정보화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8월에는 민간, 학계, 공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화 사업혁신 TF를 구성해 주요 이슈사항을 도출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해 왔다.

토론회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최근의 차세대 정보화사업 지연 실패는 특정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정보화사업 발주 관리 관행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하지 못한 조달, 예산 등 제도에서 문제점을 찾았다.

이를 고려해 심층토론회는 정보화사업 발주 관리 체계, 새로운 기술 방식의 적용 등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필요 시 2차 심층토론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공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이어져 온 공공SW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분들이 머리를 맞대어 토론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