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3조 '6천억 감액'...R&D 10% 삭감

과기정통부 자체 R&D 투자는 8.8조원 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예산으로 18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 1년차에 편성된 18조9천억원에 비해 6천억원 가량이 감액된 예산이다.

정부 R&D도 올해 대비 10% 이상 삭감된 25조9천억원이 편성됐다. 과기정통부 R&D 예산 역시 올해 9조8천억원에 비해 1조원이 줄어든 8조8천억원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 협력, 해외 진출 지원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과 지역혁신 등의 분야로 나뉜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는 2조4천억원이 배정됐다. 바이오, AI, 양자, 우주, 6G 등 차세대 원천 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 속하는 분야다. 내년 신규 사업 대표적인 사례는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이 꼽힌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고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과 KPS 개발 등에 집중됐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늘어났던 소재 부품 장비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 등의 예산은 삭감됐다.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는 1조1천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 지원을 위한 아랍에미리트 IT지원센터 신설 등이 포함된 분야다.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2조8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단기 연수 사업을 배제하고, 사업간 부처간 차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를 개편해 사업 수를 감축하는 등 인재 양성 예산도 대폭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사업의 대거 구조조정으로 디지털 확산 분야에는 1조3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법률과 의료, 공공 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하는 사업과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에 해당하는 분야다.

정부출연연구원 지원 예산을 포함한 분야에는 4조3천억원이 책정됐다. 출연연도 예산 감액을 피하지 못했다.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올해 대비 8천억원이 증가한 4조6천억원을 투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