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 예산 21%↑…내년 예산안 14.4조 확정

환경부가 하천과 댐 정비 등 치수 정비 강화를 골자로 내년도 예산안을 14조4천56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7.3% 늘어난 예산이다.

29일 환경부는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4천56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2조 6천67억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다.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8천499억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환경부는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방지하기 우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치수 분야 예산은 6조342억원으로 올해 대비 21.9% 늘었다.

또 ▲기후녹색대비 예산은 4조6천534억원 ▲자연환경 8천271억원 ▲자원순환 2천546억원 ▲환경보건 ·화학 2천908억원 ▲환경일반 5천466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국가하천정비사업에 6천62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 103억원을 우선 편성한다.

또 신규댐 건설에 93억원을 투입한다.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댐 건설 등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한다.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하수관로정비에 3천256억원을 편성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 녹색산업 육성에 4천7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27%(3천700억원) 증액된 예산이다. 세부적으로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 녹색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천원, 민간자금 1천억원을 조성해 탄소중립‧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