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656조9천억원 편성...지출 증가율 2.8% '긴축'

19년만에 최저 증가율…R&D 등 23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 내년 지출 예산이 올해보다 18조2천억원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긴축 재정 의지에 따라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하면서 23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 정부 편성안을 의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예산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재정 개혁 추진에도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612조1천억원을 뛰어넘어 45조원 가량 적자 예산안이 편성됐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5천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천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지 못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천억원 늘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높아졌다. 국가채무는 61조8천억원 증가한 1천196조2천억원이다.

기재부는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향후 지출 예산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