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공공SW사업, 개선 방안은?

"IT서비스 업계를 보면 그동안 고객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열심히 디지털전환(DX)을 이끌었지만 정작 업계는 예전 방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스템 분석부터 감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뒤처지고 매번 불안정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제는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는 이달 말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위원회가 개최할 정보화사업화 구조혁신 방안을 위한 심층토론회에 앞서 위와 같이 조언했다.

조기현 대표는 LG CNS 공공사업부 상무로 퇴임 후 유엔파인을 창업해 12년 이상 이끌어온 인물이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지식으로 업계 성장을 위해 나서고 있다.

■ 공공SW 사업 통합 관리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 도입

조 대표는 최근 반복되는 대규모 공공SW 사업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을 전문성과 시스템의 부재로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 시스템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분석 설계가 정확히 이뤄지면 실제 사업비용과 편차가 크지 않게 사업비용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없어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많은 기능을 최대한 추가하려 하면서 품질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 대표는 “발주사 측은 개발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이나 설계도만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될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래서 실제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무작정 기능을 추가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로 인해 서비스 구축 후 사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사용하지 않는 요건이 40%를 넘어서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 비용과 인력,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확히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선 전체 데이터를 활용해 업무 요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와 사업 프로세스를 시각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우선 데이터 분석 툴 또는 로우코드 툴 등을 이용해 간단하게 데모 시스템을 구축해 어떻게 워크플로우가 진행되는지 발주자에게 명확히 이해시켜 설계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능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명확한 요건정의 체계 구축을 위해 발주사의 요구사항을 부서별로 명시한 후 개발 비용과 우선순위로 나눠 정리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한 후 사업비용을 넘어설 경우 어떤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부서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조기현 대표는 “지금까지는 분석 설계, 분석 및 설계 산출물에 대한 내용이 개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며 “이로 인해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과정에서도 변경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사업 대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도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동안에는 사업 중 진행되는 의사결정이나 사업 진행 과정이 체계화가 되지 않고, 데이터로 전환되지 않으면서 발전되지 않는 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의사결정은 제대로 됐는지 사업의 리스크관리는 제대로 이뤄진 것인 지 등 사업 중 발생한 모든 내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을 최소화, 효율화하기 위해 사전에 개발된 오픈소스를 최적화하거나 상용소프트웨어 기업에 의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독립성과 책임성 보장한 감리 혁신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대규모 공공SW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리 업체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 대표는 지적했다.

감리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빠진 기능이나 버그를 찾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단계다. 일반적으로 감리에 실패하면 사업은 완료할 수 없으며 요구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발주사에서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세밀한 감리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규모 공공SW사업은 대부분 오픈 이후 상당량의 오류가 발생했으며, 오픈 전에도 오류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기현 대표는 “현재의 발주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다른 기관에 예산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감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사업 리스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감리절차를 혁신해야 지금 발생 중인 오류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규모 공공SW 사업 민간투자 확대로 수익성 보장

공공SW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 관점으로 공공SW사업에 몰리는 자금을 활용해 부족한 대규모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며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SW 사업에 투자한 기업들은 구축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정부의 모든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공공SW 사업예산을 충분히 늘리기 어렵다는 기재무의 입장도 이해한다”며 “그렇다면 대신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제약을 낮춰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제약이 많아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이런 제약을 줄이고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힌다면 오히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대표는 “각 국가마다 정부 구조나 문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시스템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하지만 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쳐(MSA)형식으로 각 기능 별로 분리해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것은 공공SW 사업에 투자한 민간 기업이 더욱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