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예타 면제···6G 기술 개발은 예타 통과

23일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전남·경남·대전을 묶는 우주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4천 400억원 규모 차세대 6G 네트워크 기술개발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작년 말과 올해 초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사업은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과 경남, 대전을 각각 발사체와 위성, 연구개발 중심지로 삼는 사업이다. 작년 12월 국가우주위에서 이들 3개 지역이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민간 발사장 신규 구축과 우주환경 시험시설 구축, 미래 인재양성 등에 2031년까지 6천억원을 투입한다. 지금이 우주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에 따라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 영재학교를 신설하는 '충북 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사업과 시급한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도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 3개 사업은 향후 4개월 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해 총사업비 등을 확정한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6G 국제 표준 선점과 상용화 기술 확보를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사업'은 이번에 예타를 통과했다. 6G 통신 가능 범위 확대 기술과 저전력 기술 등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과 기술·통합시스템 시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8년까지 5년 간 4천 4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로봇 실증평가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로봇 분야 깅버을 지원하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2028년까지 1천 997억원이 투입된다.

또 지난 4월 예타 제도 개선책의 하나인 신속조사 대상 사업으로 처음 선정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통상 7개월 걸리는 예타 조사를 4개월 반만에 마쳤다.

도심항공교통의 안전 운용체계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항행·교통관리 기술,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운용·지원 기술, 안전인증·통합실증 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6년까지 1천 7억원이 투입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연구개발 예타를 통과한 3개 사업 분야 모두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며, 관련 산업 경쟁력 향상에 밑바탕이 되는 핵심기술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예타 조사가 면제된 3개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 사업으로,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향후 예타 조사에 준하는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규모를 면밀하게 책정한 이후 착수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