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3국, AI 국제규범 공동 마련한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에 관한 국제규범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초거대AI를 발표한 우리나라는 세계 디지털 질서 선도 차원에서 다음달 정부(과기정통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AI시대의 미국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AI 권리장전(AI Bill of Rights)’을 공개한 바 있다.

일본도 지난 6월 문부과학성이 챗GPT 등 생성형 AI의 초중고교용 사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AI윤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영국 데이터 분석 미디어 토터스 인텔리전스(Tortoise Intelligence)가 혁신성·투자·수행력을 근간으로 조사해 지난 6월 발표한 '글로벌 AI 지수'(The Global AI Index)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1위, 한국은 세계 6위를 차지한 선도국이다. 일본은 이 순위에서 12위를 차지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8일(현지시간)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하고 AI와 디지털 국제규범 공동 마련을 포함한 다각적 첨단기술 협력에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AI, 디지털 기술 편익은 확대하면서도 기술이 남용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AI, 디지털 국제규범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해외로부터의 정보 조작,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데 대해 3국이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영국 데이터 분석기관 토터스가 지난 6월 발표한 세계AI 순위. 우리나라는 6위를 차지했다.

가짜 뉴스와 데이터 편향성, 여기에 챗GPT 등장으로 AI가 사람 수준의 지적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면서 AI를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가 앞장서 사람중심의 AI구현에 나서고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OECD와 EU 등의 인공지능 권고안을 반영해 2020년 3대 원칙, 10대 요건으로 구성한 AI 윤리기준을 수립해 제시한 바 있다. 3대원칙은 ▲인간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기술 합목적성이고, 10대요건은 ①인권 보장 ②프라이버시 보호 ③다양성 존중 ④침해금지 ⑤공공성 ⑥연대성 ⑦데이터 관리 ⑧책임성 ⑨안전성 ⑩투명성 등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AI 윤리기준 준수 여부를 기획자 및 운영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한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배포했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손잡고 AI 윤리기준 중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4가지 핵심요건을 기반으로 개발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술 요구사항을 담은 ‘개발안내서’를 만들어 보급했다. 특히 AI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 을 담은 것으로 국회가 만들어 계류중인 ‘AI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 국가표준원은 지난 6월 AI윤리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처음 제정하기도 했다.

기술은 물론 AI윤리와 규제에서도 세계서 주도국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은 2019년 AI이니셔티브에 관한 행정명령에 이어 지난해 10월 미국인 권리 보호를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의 개요를 담은 'AI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 'AI 권리장전'은 미국 대통령에 과학기술 조언을 하는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이 1년 전 제안한 비전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세계 AI패권 경쟁에서 다소 뒤져있는 일본은 AI용 데이터 이용에 다른 나라보다 관용적 입장이다. 일본 IT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부 장관은 지난 4월 열린 한 회의에서 AI용 데이터셋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AI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내년 일본 정부의 AI예산은 2000억 엔(약 1조8100억 원)으로 올해(1000억 엔)보다 두 배로 늘었다. 생성AI 분야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은 자국어에 특화한 대규모 언어AI 개발을 위해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포함한 학습용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해 개방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8년 AI활용 원칙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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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매체들에 따르면,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AI, 우주, 양자 등 첨단 기술의 공동 개발과 표준 협력을 위한 '핵심신흥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공동 개발 프로젝트' 발족에도 합의했다. 이들 기술에서 3국이 선의의 경쟁을 하되 시너지가 발생하는 부분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함께하며 국제표준 채택과 이후 기술 탈취 방지까지 원스톱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한·미·일 3국은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 출원 분야의 혁신 역량 측면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이라면서 "AI, 우주, 양자 등 미래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신흥기술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3국이 '공동 개발→국제표준화→기술 보호→인력 교류'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공동 연구와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한일 간에는 크게 교류가 없는 상태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아닌 3국이 함께 공동 연구 분야를 선정하고, 실제 개발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