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문제 해결할 공공SW사업 끝장 토론회 열린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2일간 관계기관·전문가와 문제점·해결안 모색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차세대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끝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구축한 시스템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던 기존과 달리 이번 토론회는 1박 2일에 거쳐 공공SW 사업 방식, 관련제도, 불공정 관행 등 근본적인 문제점까지 다루며 구조적인 혁신을 목표로 한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토론회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위원회는 정보화사업화 구조혁신 방안을 위한 심층토론회를 이달 31과 9월 1일 양일에 걸쳐 여의도에서 개최한다.

[사진=Pixabay]

심층토론회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IT서비스 대기업 3사를 비롯해 총 6개의 중견,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 밖에도 CSP와 패키지SW 및 SaaS 기업 관계자와 각 서비스를 발주한 발주자 그룹의 전문가도 참가하며 약 60여 명이 모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높은 이해를 가지고 각 조직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우 입원급 이상, 정부부처는 과장급 이상, 공공기관은 본부장급 이상으로 참가자를 구성했다.

첫날은 현재 대규모 공공SW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부실한 시스템 설계 과정, 낮은 수익률과 불공정 거래 관행, 아무도 책임 질 수 없는 사업 발주 구조, 발주처의 낮은 IT이해도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그동안 언급되지 않거나 최근 새롭게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발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첫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야간까지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2일차는 그룹별 토의 결과를 종합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선발해 공공SW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업계는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10년이상 노력했으며, SW진흥법 개정안을 도입했음에도 관행화된 SW업계에 대한 낮은 인식을 해결하지 못한 만큼 한번의 토론회로 많은 변화를 이루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핵심 조직 중 하나인 디플정 위원회에서 직접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는 긍정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임원은 “지금 공공SW사업은 정부의 조직 관리체계가 무너지면서 기업과 정부부처 모두가 길을 잃은 것 같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방향성을 정하고, 특히 글로벌 SW 시대로 발전하는 만큼 국내 기업이 글로벌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