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민 주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박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국민 주도 마이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와 제도 구축에 나선다.

1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로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비전으로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를 20% 이상 추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마이데이터의 정보주체가 개인이 되며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기업‧기관에 개인정보를 맡기고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던 기존과 달리 개인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시장 기반 마련을 위해 하반기부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선도서비스를 발굴 및 지원하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 2025년 시장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직 마이데이터에 익숙하지 않은 초기에는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복지, 통신, 에너지 등을 10대 중점부문을 선정했으며, 해당 부문 내에서도 전송정보 범위 및 전송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5년 본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편의 기능 등을 지원하는 체감 선도서비스를 내년부터 적극 발굴, 지원하여 우호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보안 대책을 통해 마이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다.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특히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사용자의 마이데이터 전송 기록을 모두 기록하는 서비스다. 전송 내역을 통해 자신이 원치 않은 데이터 전송 의사를 철회하거나 자신이 보내지 않은 기록을 찾아낼 수 있다.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송 이력만 기록하는 서비스로 기업이나 기관에 연계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개인이나 기업에서 비용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러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 메커니즘도 강화한다. 부당한 전송 유도행위에 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송단계별 데이터 유‧노출 방지를 위한 전송보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이종 분야 간 안전하게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체계도 준비한다.

마이데이터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전송비용, 데이터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과금체계를 수립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도 추진한다.

먼저 마이데이터 도입이 진행된 금융, 공공 분야는 새로 도입하는 사업 데이터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부문은 서비스 확장성에 제약이 있었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금융데이터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공공 부문은 민간과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데이터 융합을 확대한다.

의료‧에너지‧통신 등 신규부문은 부문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중점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산업간 데이터 융합·연계를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부문별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통해 정책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도 시행한다. 지난 7월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에서 마이데이터 법제도 수립, 표준화 추진, 플랫폼 구축‧운영, 보안·인증 등 인프라 마련, 선도서비스 발굴 등 실무적 정책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