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뿌려주기, 나눠먹기 R&D 예산 없앤다"

16일 정부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실무당정협의 개최

정부가 보조금 성격의 뿌려주기식 연구개발 사업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R&D 비효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 여당 의원과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 규모가 급격하게 10조원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봤다. 소부장이나 감염병 같은 단기 현안 대응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뿌려주는 사업이 대폭 늘어난 후 지속되고 있는 것이 비효율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R&D 사업과 과제도 크게 늘면서 R&D 관리 과정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발생,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경쟁없이 가져가는 뿌려주기식 R&D 등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당정은 보조금 성격의 사업, 뿌려주기식 사업은 구조조정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 혁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연연에도 메스를 댄다.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국가 임무중심형 전문연구기관으로 전환하도록 경쟁형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관 간 장벽을 넘어 연구팀들 간 공개적 경쟁과 협력을 통해 연구에 몰입할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다.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R&D와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은 칸막이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연구, 나홀로 연구가 아니라 R&D다운 R&D가 되어야 한다"라며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R&D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