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어려운 기업 부담 완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의회 의결…22일 공포·시행

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절차·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이나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 주는 내용이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다. 기간 중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애초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돼 징수유예 기간 안에도 납부할 수 없으면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