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나랏빚 1천조…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

피치, '국가부채 증가 우려' 이유로 美 신용등급 강등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채무 규모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한국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외신 보도에 따르면, 피치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32조 67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2.9%에 달한다.

피치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배경에 대해 “오는 2025년 미국의 부채가 GDP의 11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피치는 1994년 이후 29년 동안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전격 강등을 시행한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상반기 나랏빚 1천조원을 넘긴 한국 역시 ‘언제든지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치에서 평가하는 한국의 신용등급은 ‘AA-‘로 영국과 같은 수준이다. 이 밖에 무디스와 S&P에서 평가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각각 ‘Aa2’,  ‘AA’로 평가했다.

피치는 올해 3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 비율, 가계부채 상환 문제로 인한 경제·금융 부문 전반의 리스크 확대 등을 우려했다. 피치는 오는 9월 한국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을 재평가한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 규모는 2017년 대비 62.52%(약 400조원) 늘어난 1천73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15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적자 국고채 발행액만 66조원을 넘겼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을 주도하던 반도체 기업 영업 이익이 대폭 감소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연구계에선 “국가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 부채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점수는 0.049~0.051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국가 부채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할 경우 한국도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으로 전망된다”며”GDP를 증가시키면서 국가부채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가계대출도 높은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2.2%로 ▲미국(73.0%) ▲일본(65.2%) ▲중국(63.6%) 등 주요국보다 30∼40%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피치는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