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생성형 AI 시대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의 역할’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NIA가 주관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17~)의 일환으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인공지능 시대 진입에 따른 법제도 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생성형 AI 시대,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으며 ▲기조강연 ▲세션1(AI 혁신을 촉진하는 법제도적 대응) ▲세션2(AI 혁신과 저적권 보호체계의 조화) 순으로 진행됐고, 생성형 AI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과 이슈 분석 및 법제도 혁신과제를 논의했다. 행사는 NIA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NIA 황종성 원장은 환영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새로운 국가경쟁력 기반으로 부상하며 저작권 등 법적인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NIA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능정보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한 법제도 이슈 연구를 통해 디지털 정책 수립과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은 강민구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가 ‘생성형 AI 시대와 법조의 대응자세’를 주제로 했다. 강 부장판사는 AI 시대의 길목에 선 한국형 법조 AI 상황과 리걸테크 현황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법조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NIA 채은선 수석연구원이 ‘생성형 AI 관련 해외 법제 동향 분석 및 시사점’을, 김선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인공지능 혁신 촉진을 위한 법제적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를 좌장으로 박유영 변호사(삼성전자), 박혜진 교수(한양대학교), 이세영 대표(뤼튼테크놀로지스), 정채연 교수(포항공과대학교)가 패널로 차석해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대희 교수(고려대학교)가 ‘생성형 AI와 저작권 이슈’를,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바람직한 저작권법 규율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은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찬동 팀장(한국저작권위원회), 문선영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염호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황선철 국장(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패널로 참석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과 저작권 보호체계 조화 방안을 토의했다.
한편, NIA는 올해에도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관련 다양한 주제를 법제적 관점에서 공론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