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YCC 정책' 수정…사실상 통화 긴축

10년물 국고채 금리 상한선 0.5% 초과 허용

일본은행이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0.5%를 넘기는 내용의 수익률곡선제어(YCC) 수정을 결정했다. 사실상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1%까지 오르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간) 주요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YCC 정책에 대해 수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YCC란 10년물 국고채 금리의 변동 상한을 설정하고, 시장 금리가 이보다 높으면 중앙은행이 이를 무제한 사들여 금리가 더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일본은행 특유의 통화정책이다.

일본은행은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0.5%를 넘어가면 매입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대 수준은 사실상 0.5% 수준이었다. 일본은행은 “10년물 국고채 금리의 상한선을 0.5%로 목표로 하되 시장 동향에 따라 이를 1%내외까지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픽사베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본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1%대까지 올라간다는 건 가계에서 주택담보대출를 받거나 기업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여신금리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행이 YCC 정책을 수정한 가장 큰 이유는 0.5%에 10년물 국고채를 무제한 매입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본은행이 10년물 국고채 금리 상한선을 0.5%로 한정짓고 이를 무제한으로 매입하면 시장에서 납득하는 금리 수준과 비교해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번 YCC 정책 수정 목적에 대해 “금리를 너무 엄격하게 억제하려고 하면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융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에다 총재는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0.5%를 넘어설 경우 이전처럼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것”이라며 “시장금리가 1%에 가까워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로다 하루히코 전 총재가 이끌던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말 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을 종전 0.25%에서 0.5%로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