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A처럼···전문성 있는 연구기관,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한다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 분야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한편, 관련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은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된다. 위성 운영이나 우주 환경 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산하에 발사체 부문과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분,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을 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은 인원은 300명 이내로 설계할 계획이며, 예산 규모는 확정적이진 않지만 7천억-7천 2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립까진 장애물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연내 우주항공청 신설을 목표로 지난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과기부 외청 형태가 아닌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로 설치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선임이나 KBS 이사 선임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과방위에 참석,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언론 브리핑도 우주항공청 설립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특별법 확정 후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 및 구체화해 보고드릴 예정이었으나, 법안 제출한지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우주항공청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을 감안해 브리핑을 준비했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다시 보고하겠다"라고 말했다.

■ 우주항공청 정책 및 연구개발 주도···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 조직으로 설립된다. 정책과 연구개발은 물론, 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 강화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국무총리 대신 대통령이 맡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기존 정부 조직과는 다른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은 각 기관의 강점에 따라 역할을 나눠 맡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조를 구축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기술 확보를 주도한다. 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인력 양성도 맡는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정책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다.

우주항공청 조직은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등 고유 미션을 수행하는 임무조직과 인사감사홍보 등 이를 지원하는 기관운영조직으로 이뤄진다. 이중 연구개발은 발사체와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등에 중점을 둔다.

■ 항우연 발사체 개발 조직이 우주항공청 임무센터 된다?

또 항우연이나 천문연의 위성이나 발사체 조직 등 대학·연구기관 등의 전문성 있는 조직을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여러 기능별 센터를 운영하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비슷한 구조다.

대학 및 연구소의 기존 기관고유사업 등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우주항공청 주요 임무 달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지정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항우연·천문연 등 우주 관련 출연연의 소속은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에선 항우연이나 천문연의 주요 연구개발 부문이 대부분 임무센터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기관을 우주항공청으로 옮기지 않고 굳이 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둘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기관 본연의 연구개발 등은 그대로 수행하며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임무를 하는 것"이라며 "현재 과기정통부나 연구재단과 소통하며 하던 연구가 우주항공청으로 가는 것이며, 향후 보다 효율적인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