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세입자 보호위해 집주인 보증상품 가입해야

전세금반환대출 DSR 규제 완화받은 임대인 대상

전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은 일부 집주인은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은 임대인이 특례보증을 꼭 들어야 하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출 규제는 차주는 DSR 40% 이내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총 부채 상환 비율(DTI) 60%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대신, 이 같은 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특례보증을 가입해 전세입자의 자금을 보호하도록 전제 조건을 붙였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은 들어올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 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시중은행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보증의 경우 지사를 방문해야 한다.

집주인은 후속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년 내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 임차인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내 가입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증 대상 전세자금 상한은 10억원으로 기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보다 확대됐다. 보증료율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모두 동일하게 아파트는 0.13%, 아파트 외 건물은 0.15%다. 서울보증은 개인임차인의 경우 아파트는 0.183%, 아파트 외 건물은 0.208%나 담보 인정 비율(LTV)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