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비교추천, 향후 규제 방향은?

네이버파이낸셜 등 내년 초 선보일 예정

내년 1월 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업계가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해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계에선 금융당국이 취급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24일 법무법인 율촌의 정세진 변호사는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시 알고리즘 신뢰성 등 부가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세진 변호사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도입 취지만 놓고 보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율촌 정세진 변호사

정 변호사는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수수료 상승 등의 문제가 본 서비스에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보면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상품의 범위를 제한하고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확인받도록 하며 수수료를 일정한도 내로 제한하는 등의 부가조건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은 수 많은 보험사의 상품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선택 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추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9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SK플래닛 ▲NHN 페이코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등 핀테크사 11곳을 대상으로 보험상품비교·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사진=픽사베이)

취급상품은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된다. 또한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되고, 수취하는 수수료도 일정 한도로 제한된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도입은 2021년 9월 카카오페이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 행위로 규정한 여파로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다.

금융위는 2022년 10월 중순부터 1개월여 동안 시범운영한 후 11월 말 제도화를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규제 허용의 범위 등 활성화 방안의 세부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고, 특히 보험대리점(GA)업계와 보험사들이 “상품 출시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변호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본 서비스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취급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우려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 이창욱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기존 규제・감독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보험혁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성장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