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메시지 중단할 것"… 英 감시정책 반대

애플이 디지털감시 권한을 강화하려는 영국의 수사권법(IPA) 변경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최근 9투5맥 등 외신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영국에서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6월 5일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수사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 11월 왕실 재가를 받은 수사권법은 영국 정보기관과 경찰의 전자감시 권한을 보호·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안이다. 데이터 수집, 차단 등 다양한 조사권한이 요구될 수 있는 상황에서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개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아동 성 착취 및 학대(CSEA), 테러 등의 위협에서 대중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단 간 암호화(E2EE) 통신을 기업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통신 내용을 공개하진 않지만 암호화된 메시징 앱 및 관련 서비스에 CSEA 및 테러 콘텐츠를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보안기능 제거를 요구하거나, 이에 대해 회사가 이의를 신청하면 이의 제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안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한다.

영국 수엘라 브레이버만 내무부 장관은 “기업과 정부는 아동 성 착취 및 학대와 테러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해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이런 협력이 효과적이고 급격한 기술 변화를 배경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공개적으로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장관 서문을 통해 전했다.

이어서 “협의에서 제안된 변경 사항은 국무장관이 수사 권한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법 집행 및 정보 기관의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통지 제도가 개선될 수 있고 개선될 방법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데이터 유출 및 디지털 감시로 인해 영국 시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