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희 KOSA회장 "벤처 육성 위한 산업 기반법 필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입법과 정책과제에서 “각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법의 조속한 통과 하는 것이 성장하는 스타트업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을 좌장으로 ▲김병욱 국회의원(국회유니콘팜 참여의원) ▲정일영 국회의원(국회신성장산업포럼 참여의원)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임경업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에 참여해 벤처·스타트업의 육성전략과 과감한 정책 전환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주요 쟁점 사항과 과제”를 발표했다.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국회토론회(이미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준희 회장은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인공지능법, 메타버스산업진흥법, 그리고 생성형AI 이슈를 대응할 저작권법 개정안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글로벌 시장의 예비유니콘, 유니콘 기업 중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신기술, 융합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다”며, “급격한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기반법들이 기업들에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장은 “최근 생성형AI 활용에 대한 허용범위와 창작물의 저작권 범위 등에 대한 이슈로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들에게 예상불가한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종래 저작권법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방식의 인공지능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