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4대 방산강국 도약시 고용 3.6만명 는다

전경련, 방산 수출국 도약 경제적 효과 발표

글로벌 방산 수출 9위주1)인 한국이 2027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2021년 대비 방산 매출액은 13조8천억원 증가하고 고용은 3만6천명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전경련)

최근 폴란드 진출 등을 계기로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이 2020년 30억달러에서 지난해 173억달러로 단기간에 5.8배 급증하는 쾌거를 이뤘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성과가 지속돼 한국이 2027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방산 매출액은 2021년 15조9천억원에서 2027년 29조7천억원으로 86.8% 증가하고, 고용은 동기간 3만3천명에서 6만9천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고용의 경우 방산 외 연관산업에서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배제하고 추정한 것으로,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글로벌 방산시장이 격변기를 맞았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응해 방산 수요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제품․시장의 질적 고도화를 이룬다면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글로벌 국방비가 최대 실적을 갱신 중이며, 세계 2위 수출국인 러시아의 방산 경쟁력 훼손으로 한국, 터키 등 신흥 수출국에 반사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무기 수입 상위국인 사우디, 이집트, 인도 등 대형 신시장을 대상으로 K-방산의 수출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4가지 방안으로 ▲현지생산 지원 확대 ▲기술이전 대응체계 마련 ▲수요자 금융 지원 확대 ▲경제‧산업협력 활용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방산 수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시한 수출제품 및 시장의 고도화 과제로는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지원 ▲무기체계 공동개발 확대 ▲해외 생산시설 활용을 제안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수한 품질, 신속한 납기 등 제품 경쟁력에 우리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더해지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방위산업은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최근의 수출 호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