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유산세 폐지 검토

수낵 총리 정부, 차기 총선 전 결정할 듯

금융입력 :2023/07/16 09:56    수정: 2023/07/16 09:57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정부가 2024년 말 예정된 총선 전 유산세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주요외신은 “수낵 총리 정부가 차기 총선 전 유산세를 폐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영국은 상속 면세 한도인 32만5천 파운드(약 5억4156만원)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40% 수준의 유산세를 부과한다. 가령 상속자가 50만 파운드(약 8억원)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면세 한도인 32만5천 파운드를 뺀 17만5천 파운드의 40%인 7만 파운드(약 1억 1천660만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진=픽사베이)

이 밖에 배우자에 대해선 최대 100만 파운드까지 비과세로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 기업가에서 직계존속에 유산을 상속의 경우, 규모에 따라 50~100% 수준의 세금을 공제한다. 기업가에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경영에 악영향을 주고 사내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선 영국의 유산세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폴 존슨 영국재정연구소장은 “영국의 유산세는 매우 불공정하다”며 “부유층의 유산세 비율은 중산층이 지불하는 유산세 비율의 절반 이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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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딤 자하위 영국 보수당 의장은 “영국 정부의 유산세 폐지 추진은 ‘힘겹게 모은 자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 재무부 관계자는 “유산세 폐지를 검토 중”이라며 “유산세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영국 시민의 약 93%가 유산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