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망 대가 감정, ETRI·KISDI가 맡는다

재판부, 국책연구기관 감정 수행이 적합하다 판단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가 지불해야 할 망 이용대가 감정을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선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지난 12일 양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망 이용대가 감정 기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앞서 지난 9차 변론에서  ETRI, KISDI, 삼도회계법인을 망 이용대가 감정 수행기관으로 제시했다. 이들을 통해 콘텐츠사업자가 지불하는 전용회선 요금과 국제 광케이블 임차료 등을 통한 대가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의 추천 기관에 반대를 표하면서 우지숙 서울대 교수, 강병민 경희대 교수, 전응준 변호사 등을 감정인으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개인보다는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을 가진 국책연구기관이 감정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넷플릭스가 요구한 감정 사항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판단, 내달 23일까지 감정 사항을 정리해 제출토록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앞서 오는 26일까지 넷플릭스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여부 등을 담은 의견서을 전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