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국민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인 31개 '국민드림 프로젝트’중 10개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정식 발족한 디플정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성과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국민드림 프로젝트' 성과 창출에 본격 나선 모양세다. 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드림 프로젝트 상반기 점검회의’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디플정위원회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추진하는 것은 총 31개로 이중 20개는 작년에 올해 11개가 각각 선정, 추진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31개 중 10개 프로젝트에 대해 주관부처에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고, 이들 서비스 구현시 국민과 기업에 미칠 효과 와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가 밝힌 과제별 추진상황과 성과는 아래와 같다.
‘실손보험 간편청구’는 2009년 이래 답보상태에 있던 과제로 작년 10월부터 위원회가 주관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위, 복지부, 의료·보험업계 등이 참여해 추진방안을 논의했고, TF 논의내용 등을 반영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해 시행할 경우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병원 창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절차가 불편해 청구포기 사례가 많은 소액보험금(연간 2~3천억원 추정)을 보다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정보 통합제공’ 과제는 청약홈(한국부동산원)과 마이홈(LH) 등에서 모든 분양‧임대주택 청약정보를 취합해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공공데이터포털 활용)으로 민간플랫폼에 제공(’22.10월)하고 있는데, 국민은 흩어진 청약정보와 신청자격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 없이 민간 앱(토스 등)을 통해 청약정보를 보고 맞춤형 안내를 받아 쉽게 청약할 수 있게 됐다.(작년 12월부터 민간에서 서비스 제공 중).
‘일자리 지원’ 과제는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 지원을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잡케어-JobCare) 서비스'를 워크넷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개방(’23.3월)했으며, 디지털 온라인고용센터(가칭고용24) 시스템이 연말에 완성되면 내년부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서비스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뤄져 민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무역금융 신청간소화’ 과제는 지난 6월 14일부터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그동안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개시로 수출입 실적을 1분 만에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소액과 다회 수출 형태 특성상 무역금융 신청에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해 이를 사실상 포기해 온 중소 전자장거래(B2C) 수출업체도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진료기록 조회·관리’ 과제는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 국가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건강정보 고속도로)으로 이를 구축 중이다. 시스템에 대한 사전 검증을 위해 플랫폼과 의료기관(245개)을 연계해 시범운영을 실시(’22.8월~’23.2월)했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즉,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신설해 올해 3월 5일부터 시행중이다. 하반기에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기록을 개인이 모바일(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손쉽게 통합관리 할 수 있으며, 진료와 투약이력에 기반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10개 과제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21개 과제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처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위원회가 적극 지원하는 등 부처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진 위원장은 "각 부처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에 맞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민간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등 철저히 국민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비스가 구현되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변화내용과 성과들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그 효과가 국민의 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부처와 관계기관들의 세심한 관심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