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대역 주파수 공급돼야 제4이통 활성화"

28GHz 만으로 사업 기대 어려워...정부 "단계적 경쟁력 확보 후 검토"

“앵커주파수를 신호처리로만 (용도를) 제한하면 경쟁 촉진 측면에서는 기존 통신 3사가 앵커주파수로 5G 서비스를 하는데 (신규사업자가) 투자하는 상황이 된다.”

트리세스네트웍스의 정종광 대표는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투자 미비로 통신 3사에 회수한 28GHz 대역의 주파수 가운데 26.5~27.3GHz 대역을 700MHz 대역 또는 1.8GHz 대역의 앵커주파수와 함께 신규사업자에 할당키로 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규사업자 도입을 위해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주파수 공급계획에서는 28GHz 대역만 다뤄졌다.

정종광 대표는 “신규사업자에는 마찬가지로 앵커주파수에 5G 서비스를 쓰지 않게 하고 28GHz 만으로 무리하게 구축해서 하게 한다면 더욱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제4이통 도전 의사를 내비친 미래모바일 측에서도 28GHz 대역과 함께 통신 3사가 5G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 3.5GHz 대역과 같이 중저대역 주파수(Sub-6)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모바일은 2.3GHz 대역을 통해 투자비를 대폭 줄여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더욱 낮추고 시장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유석 미래모바일 전략기획실장은 “제4이통 안착을 위해 주파수를 활용한 효율적인 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난주에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내용과 같이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현재 집중하는 것은 신규사업자가 28GHz 대역에 투자를 함으로써 경쟁을 촉발하고 시장의 경쟁환경과 망 구축 현황을 보면서 신규사업자가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것을 보인다면 주파수 공급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청회에서는 28GHz 대역의 신규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을 연계한 뒤 중저대역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본부장은 “28GHz를 활용한 서비스는 도심에서 진행하고 이를 기존 알뜰폰과 연계해 음성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초기에는 알뜰폰처럼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저대역의 주파수는 향후에 공급받아 전국망 확대까지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4이통 등장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 생태계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계획 수립의 필요성 논의가 오갔다.

박종계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본부장은 “사실상 5G 투자가 어느 정도 종료된 사장에서 국내 인프라 투자 시장은 협소해 국내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장비 회사들은 판매 기회가 많이 줄었다”며 “28GHz 주파수가 할당된다면 스몰셀 뿐만 아니라 유선장비까지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고, 장비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많아 부품 산업의 활성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한양대 교수)는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주파수 할당이 도움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새롭게 진입합 사업자의 구체적인 소비자 후생 증진 방법을 분명히 하는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