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반기 무역금융 184조 공급…수출플러스 전환 박차

화평법·화관법·중대재해법 등 킬러규제 개선…투자 활성화 지원

정부가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184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킬러규제개선 TF와 논의해 화평법·화관법·중대재해법 등 킬러규제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가 회복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부는 우선 조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문제로 수출을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LNG 운반선, 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정상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에서도 ‘킬러규제 뿌리뽑기’에 박차를 가한다. 타 부처와 관련된 화평법·화관법·중대재해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나가고, 신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전면 개선한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10조원+α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소부장 공급망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도 새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 상반기 외투 실적을 하반기에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14개 시도 87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해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하고 해외 유수 대학과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재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인재 유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미·일·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