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공론장 구축된다...디지털 심화 쟁점 사회적 합의 창구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3차 회의

정부가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을 위한 논의와 함께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어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공론장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협단체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법제연구원(KLR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이 참여해 해외 디지털 규범 논의 동향, 디지털 메가트렌드 연구 등을 종합 검토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논의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제시한 파리이니셔티브 연계방안도 논의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특히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 운영 방안이 논의된 점이 눈길을 끈다.

디지털 공론장은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론장이 ▲모든 국민들이 참여 가능한 ‘열린 공론장’이면서 ▲디지털 심화 이슈와 쟁점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는 ‘똑똑한 공론장’ ▲공론화 결과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실천하는 공론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회의 결과를 반영해 향후 분야별 석학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윤규 차관은 “3차 회의는 그간 연구반을 통해 검토하여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담아 나가기 위한 첫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통령 디지털 정책 구상인 ‘파리이니셔티브’의 방향성 하에 관련 논의를 디지털 권리장전과 연계하고 구체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염재호 협의체 의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가는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논의 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지원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