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 믿어달라"...새마을금고에 돈 맡기는 고위직들

금융위원장·행안부 차관, 직접 예금 예치…불안감 달래기

생활입력 :2023/07/10 14:06

온라인이슈팀

정부가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이 나타났던 새마을금고 사태의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이 이날 발족한다.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 © News1

행안부·금융위·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정부 부처·공공기관이 총출동하는 지원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하며 실시간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주부터 범정부 합동 대응을 시작하는 등 불안감 해소와 금융대책 양방향으로 새마을금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기에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브리핑에 이어 새마을금고 서울 종로구 경희궁지점을 찾아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직접 예금을 개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7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 6000만원을 예금한 뒤 "불안 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으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유튜브 등이 아닌 정부의 말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추경호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룡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금융 대책 부문에서는 사실상의 '정부 보증'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고강도 대책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특정 금고가 실제 파산 위험에 이르더라도 타 금고와의 합병으로 예금을 보장할 계획이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 특성상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금융기관이 보장하도록 돼있는 5000만원을 넘어 그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처럼 강도 높은 보장 대책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확보해놨다.

80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급여력을 바탕으로 △1단계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2단계 상환준비금 △3단계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로 비용을 충당할 예정이다.

지난 5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금 예치금 15조2000억원,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원,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6000억원을 보유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도 지급이 어렵게 된다면 정부와 공공기관 차입을 통해서라도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금고에서 인출을 하려는 고객이 줄을 잇자 불안감 완화 차원에서 연체율 10%이상 금고 30곳에 대한 특별검사 일정도 연기했다.

또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적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하게 계좌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재예치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 등으로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 금융위원장, 한 행안부 차관 등은 지난 9일 간담회를 열고 "정부 대책 발표 이후인 7일 인출 규모는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었고 중도해지자의 재예치 건수는 3000건에 이른다"며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조치로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5000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까지 사실상 '보증'에 나선 게 주효했다"면서도 "이번 사태는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쳐도 새마을금고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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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또한 "정부가 5000만원 혹은 그 이상까지 보장하겠다고 나선 게 핵심"이라며 "금융은 심리인 만큼 정부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했을 때 이를 믿어주고 과도한 불안감을 지양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