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 선도국가 되려면 진흥법 만들어져야"

에듀테크 진흥방안 수립 정책 간담회서 법 제정과 컨트롤 타워 필요성 목소리

중기/스타트업입력 :2023/07/09 09:05    수정: 2023/07/09 09:27

"에듀테크가 활성화되면 학교가 미래교육체제로 전환되고, 신기술과 인재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나라도 에듀테크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에듀테크산업진흥법이나 진흥원이 만들어져야 한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에듀테크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에듀테크 진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기업이 머리를 맞대는 간담회가 열렸다.

학계와 기업은 에듀테크산업진흥법이나 진흥원이 만들어져 이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각 부처별로 협력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지난 7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디지털교육 확산 및 에듀테크 진흥방안 수립 정책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재환 에듀테크 진흥정책 위원회 공동위원장(유비온 대표)은 에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에듀테크 간담회

국가 산업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할 법과 제도로 구성된 산업진흥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미래교육훈련체제의 전환에 있어서 에듀테크는 필수적인 도구"라며 "에듀테크의 진흥은 에듀테크 산업진흥을 조건으로 해야 하고, 국가 수준에서 국가산업전략 형식으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애듀테크진흥정책위원회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알아본 결과, 교사는 에듀테크가 빠르게 도입되기를 원하지만,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한 콘텐츠나 체계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영상 위주의 콘텐츠보다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의견도 있었다. 가정의 환경으로 인해 생기는 차이점이나 차별점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학부모들 또한 양질의 콘텐츠 부족, 열악한 디지털 환경, 교사의 역량 차이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환 에듀테크 진흥정책 위원회 공동위원장(유비온 대표)

임 위원장은 "국가산업전략이나 산업진흥체계가 부재하고, 공공재 중심의 에듀테크 진흥정책이 장기화 되면서 우리나라가 에듀테크 경쟁에서 선도성을 상실했다"면서 "에듀테크 국가산업전략이 정립되고 공표될 필요성이 있고, 정부·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재정립돼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 위원장은 "에듀테크산업진흥위원회가 거버넌스 역할을 해 서비스 기본법이나 기본발전법 등 범부처를 아우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성형 AI 시대, 미래 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미래교육연구소장)는 에듀테크가 학교에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처럼 짜여있는 계획안에서는 교사들이 쉽게 에듀테크를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6-3-3제도의 경직된 구조와 표준화된 교육과정, 경쟁적인 상대평가 안에서는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 힘드니 시스템 전반을 바꿀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미래교육연구소장)

정 교수는 "생성형 AI의 충격이 또 한 번 교육 시스템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새로운 변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듀테크만 보급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 제도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교사 역량은 이를 받쳐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교수는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교사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하고, 학생 참여중심의 수업 활성화가 되며, AI 기반 과정 중심의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연한 학제가 확대되면서 대입제도의 개선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이영찬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교육은 이제 질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에듀테크 시장에도 큰 변화가 요구된다"면서 "민간 시장에서 머물렀던 에듀테크 시장을 확장된 기술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로 수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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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에듀테크는 보조적인 학습 방법이 아니라 중요한 학습 방법이다"며 "산업적인 관점에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본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을 교육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생산성이 떨어진 부부분이나 인구소멸, 지방소멸, 대학위기 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부처인 만큼 교육부와 협력해 가면서 실험적이고 도전적으로 에듀테크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