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구조 개선 나선 문체부..."감사원 지적 이행여부 지속 점검"

게임위 "감사원 지적 최대한 빨리 이행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대한 조직개편, 구조개편 계획을 밝혔다.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먼저 문체부는 감사과정에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 국고환수에 나선다.

또한 부당한 업무가 확인된 게임위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 전원 교체 및 내부 직위공모제를 통해 관리직을 배치한다.

문체부는 "게임위가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재도약할 것을 주문했다"라며 "게임위 혁신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감사원과 문체부 처분요구 사항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전경.

실제로 게임위는 문체부 구조 개선 계획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무국장 징계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을 모두 받아들인다.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도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사무국장 직위해제는 이미 이뤄졌으며 징계 수위는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개편 및 조직개편은 문체부 점검 하에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업계는 게임위가 지난해 하반기 등급분류 전문성 논란에 이어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위 등으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게임위가 독자적인 개선에 나섰더라도 신뢰 회복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등급분류 전문성 논란이 게임위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떨어트리는 사건이었다면 이번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관련 비위 사실은 게임사의 신뢰를 떨어트린 사건이다. 이번 사안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게임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체질 개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있다. 게임산업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니만큼 이를 계기로 발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