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춤형 광고 규제에 업계 "생태계 혼란 우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성명 발표

정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한 인터넷 업계에서는 “온라인 광고 생태계가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5일 인기협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중소 광고 사업자들은 사실상 맞춤형 광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 예정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해서 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 광고사업자들의 경우, 각기 다른 크기와 종류, 운영체제를 가진 휴대폰·PC·태블릿 등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모든 매체에 적합한 동의 팝업창을 띄워야 하는 등 기술 구현에 부담을 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반복해서 동의 팝업창을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 저비용에 효과성 높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불특정 다수에 효과성이 매우 낮은 무차별적인 광고를 해야 하며, 이는 감당하기 힘든 온라인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들조차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됐고,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되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관련 수많은 당사자들이 이행에 있어 큰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규제 완화와 산업 발전을 외치던 정부가 외려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국민에게 선보일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기협과 코스포 등 단체는 “온라인 광고는 디지털 경제를 유지·촉진하는 핵심 동력이다. 이에 기반한 기술 혁신이 인터넷 생태계 조성·육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다양한 광고매체와 수많은 광고기법이 있음에도, 정확한 분석과 판단 없이 추진되는 가이드라인은 혁신에 역행하고 국내 경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 제정 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길 희망한다”면서 “변화하는 광고시장에 대한 환경 분석과 가이드라인이 경제성장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먼저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