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LG전자와 '해외 기술규제' 대응 방안 논의

EU·인도 시장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민·관 협력 강화

정부와 민간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해외 기술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한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코웨이 등 15개 대·중·소 수출기업과 협·단체 등 3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5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코웨이 등 수출기업 및 관련 협·단체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주재하고, TBT 대응 정책 및 기술규제 이슈 등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EU 시장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의 주요 쟁점 사항인 EU의 배터리법, 사이버보안법, 화학물질 규제 등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무역기술장벽 애로 최다국인 인도 시장의 해외인증 지연, 가전제품 및 배터리 시험 시 국제기준 준용 등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기업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주요 가전 기업 삼성전자, LG전자는 자사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소개하며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당국을 기업이 직접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가속화로 세계 각국의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발굴된 기술규제 애로를 다·양자 회의 등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수출시장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