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확정···"31조 국가R&D 원점서 재검토"

정부가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31조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가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AI), 로봇, 양자, 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책임 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해 성공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한계도전형 R&D를 시범과제로 오는 10월 시작한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고,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향후 중점 추진과제들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대규모 R&D 절차와 제도를 개선해 재정지원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다부처 R&D 사업의 경우 주관부처 계획 하에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또 1억 이상 국가 연구시설과 장비 심의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정부는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예컨대, 세계적 수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국가별 R&D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오는 9월 한-미(韓-美) 산업기술 혁신포럼을 발족하고 앞서 다음달에는 '한-미(韓-美) 첨단기술 공동 R&D'도 새로 추진한다.

또 EU의 다자 연구혁신 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21~’27 955억 유로 지원)과 신성장 4.0,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우리 정부의 주요 기술 육성 정책과 연계하고, 민간주도 R&D 확산 차원에서 국방 R&D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非방산 기업까지 확대한다.

연구결과 투명성을 위해 산업기술 R&D 비공개 여부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現 500만원)를 상향하고 비과세 대상을 조정한다. 예컨대,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할 방침이다. 첨단분야 인재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인재양성기본법도 제정해 5대 첨단 산업(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모빌리티)별 인재양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데 반도체(‘22.7), 디지털(’22.8), 바이오헬스(‘23.4), 환경에너지(’23.5)는 이미 발표했고 하반기에 모빌리티와 첨단부품 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