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신속 추진...과학기술 육성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학기술 첨단산업으로 경제 체질 개선

정부가 올 하반기 도심항공교통(UAM),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계획된 신성장 4.0 프로젝트의 3대 분야 15대 주요 과제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전남 고흥 일대에서 UAM 실증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시연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단을 구성하고 반도체 마이칩 서비스를 추진한다.

일부 프로젝트는 세부 추진과제를 보완해 내실화를 기한다. 예컨대 국내 생성형 AI 기술산업을 고도화하고 AI윤리와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UAM을 위한 5G 주파수를 발굴해 공급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도 늘린다.

이를 통한 성과는 국민소통을 강화해 확산하고 신성장 4.0과 관련한 통합정보 플랫폼을 운영키로 했다. 하반기에 디지털 이코노미포럼 행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과학기술과 첨단삼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방안을 혁신키로 했다.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주 항공, 양자, 바이오, AI, 로봇 분야에 추자를 집중하고 대규모 R&D 절차와 제도를 개선해 재정지원 효과성도 높일 예정이다.

국가별 R&D 협력 방안을 포함한 종합전략을 수립해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R&D도 활성화한다.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와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해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모빌리티 인재양성 방안을 꾀한다.

이밖에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동시에 참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확보 지역부터 연내 예타 신청을 추진하고 신속 처리키로 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지원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