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과기정통부 차관 "30조 연구개발 예산, 제대로 투입할 시스템 절실"

3일 취임 인사…예산시스템 혁신-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역설

"30조가 넘는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는 어떤 것입니까?···단순히 제도를 조금 고치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엄중한 시기를 넘어설 순 없습니다."

조성경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3일 취임 인사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 시스템 혁신과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를 역설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사진=과기정통부)

조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산 배분이 나눠먹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지적한 다음날인 29일 과기정통부 신임 차관에 임명돼, 3일 첫 출근을 했다. 6월 30일까지 심의해 기획재정부에 보내야 하는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도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제출 법정기한을 넘기게 됐다.

R&D 예산 배분과 국제 공동 연구 등은 대통령실 관심 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내다 과기정통부로 온 조 차관은 취임 인사에서 이같은 사안에 대한 혁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조 차관은 "과학기술은 외교안보의 절대적 무기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함께 연구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과학과 기술, 혁신은 대한민국 도약과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의 수준과 혁신의 강도에 달려 있고, 이를 구현할 법과 제도,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연구개발 예산 투자의 핵심은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과학 기술 인재들이 함께 연구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도 강조했다. 연구개발 예산을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자는 주문이다.

조 차관은 "적절히 관행과 타협하며 현재를 누리려 하기 보다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 남겨주고자 하는 생각에 같이 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