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게임즈 "문화재지킴이 행보 계속...왕실유물 복제본 제작 지원도 착수"

2023 게임위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특별세션 진행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라이엇게임즈가 문화재 환수 대한 시각과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구기향 사회환원사업 총괄은 28일 서울 라마다 호텔 동대문에서 진행된 '2023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정책 세미나'에 자리해  '의외성이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 외국계 게임사가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특별세션을 진행했다.

라이엇게임즈 코리아는 지난 2012년 문화재청과 '문화재 지킴이' 협약을 맺은 이래 꾸준히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지난 '문화재 지킴이 사회환원 사업'을 통해 12년간 76억7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총 여섯 건의 문화재 환수에 성공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라이엇게임즈의 지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온 '문조비 신정황후 왕세자빈책봉 죽책'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구기향 총괄은 "이 밖에도 문화재 보존도 중요한 사업의 한 축으로 가져가고 있다. 최근에는 고궁 보존처리와 활용사업에 지원했으며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대한제국공사관의 재개관을 위한 작업에 협력한 바 있다"라고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의 문화재 보호 활동에 대해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그동안 문화재 지킴이 행보의 성공요인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주도적, 복합적 사업을 기획하고 파트너를 협업한 점과 이용자의 참여를 이끌어 자부심을 고양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을 꼽았다.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앞으로도 문화재 지킴이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구기향 총괄은 "티모 문화유산 원정대를 통해 문화유적지 체험과 역사교육을 확대개편했다. 또한 문화유산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왕실유물 전문 복제본 제작 및 학술연구를 지원해 올 여름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가 '경품제공 현황과 과제', 법무법인 한앤율의 성수민 변호사가 '불법게임광고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산업법에 포함될 경품 제도 정책에 대해 현금 내지 현금 유사한 목적물이 아니라면 그 대상물의 가치와 관련해 경품 허용 범위를 유연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게임 진행과 무관한 우연적인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게임진행의 결과라 하더라도 그 결과물로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상시, 주기, 장기 방식의 이벤트의 경우 경품 내용이나 지급 방식을 제한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경품 이벤트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성수민 변호사는 현행 방식으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광고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나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게임법 개정을 통해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게임 광고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어 사전검열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헌법적 정당성을 위해 게임산업법에 민간기구 사전자율심의제도를 규정하고 사전심의의 실효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