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DSR 족집게 완화 정책 공감"

추경호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한정"

한국은행이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공감의 뜻을 밝혔다.

21일 한국은행은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가 DSR을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사진=한국은행)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만 대상을 한정할 것”이라며 “세입자가 전세를 뺄 때 원금에 대한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인구 국장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면 이를 팔아서 대출금을 갚는 게 상식”이라며 “DSR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자금 흐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이종렬 부총재보는 “올해 초 금융상황을 점검했을 때 급격한 부동산 경기 부진을 많이 걱정했다”며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렬 부총재보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역전세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미시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전반적인 가계부채 상승은 금융취약계층 증가와 금융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더 상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가계대출이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도 연착륙한 상황이지만 금융취약성지수는 오히려 반등한 모습이다.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은 “취약성지수의 중요한 부분은 자산 가격”이라며 “주가가 오르고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취약성지수가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기업대출은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분기 취약성지수를 끌어올린 요인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지난 4월을 기준으로 가계대출까지 늘었다”며 “이에 따라 2분기 취약성지수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