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기구, 데이터 AI 분야 자율규제 논의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9일 오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주요 플랫폼 회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 분야별 협단체, 주요 전문가, 정부 등이 모인 가운데 데이터 AI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데이터 AI 분과는 지난해 9월 발족해 포털, 오픈마켓, 배달 여행 등 O2O, 앱마켓 등 다양한 분야별 대표 사업자 및 단체,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검색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키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색 추천 투명성 제고원칙의 이행점검에 대비해 이행점검의 대상범위, 방식,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 방안 등 데이터 분야에서 이해관계자 간 소통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차기 주제 선정 등을 논의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국정기조에 맞춰 혁신과 공정 간 조화를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플랫폼 업계는 자율규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