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빅테크, 망 공정 기여"...결의안 채택

망 이용대가 법안 통과 가능성 더 커져

유럽의회가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TG)의 공정 기여를 위한 결의안을 지난 13일(현지시간) 찬성 428표, 반대 147표, 기권 55표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규모 인터넷 트래픽을 일으키는 기업에 망 이용대가 부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하자는 내용이다.

유럽의회의 결의안 채택으로 LTG의 공정 기여에 대한 정책 도입 필요성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EC가 의회에 제안할 예정인 기가비트커넥티비티액트의 통과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사진=픽사베이)

유럽의회가 채택한 결의안 ‘2022 경쟁 정책 연례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44 단락에 등장하는 망 공정 기여 부분이다.

결의안은 유럽연합 내 통신망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30 디지털 컴패스(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를 달성하고 EU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LTG들이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해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LTG와 통신사업자 간 협상력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즉, 현재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과 연결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빅테크들이 그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EC는 앞서 지난 달 19일까지 접수된 공공 자문에 대한 400여개의 의견을 정리해 곧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관련 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최대 통신사 텔레포니카는 “이번 결의안 통과가 유럽의 디지털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또한 초고속 연결 인프라를 통해 유럽의 일류 디지털 사회·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포브스의 통신분야 칼럼니스트인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책 입안자들이 유럽의 ‘망 공정 기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의안 통과는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끝낼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지지의 결과로 실제로 좌우,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양 진영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