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서 NIPA·KISA·과학창의재단 양호 점수

정부가 실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산업부 산하 서부발전(공기업 부문)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상 준정부기관 부문)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중소형 부문)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ICT 관련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허성욱)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양호(B) 점수를 받았다. 한국과학창의재단도 B 점수를 받았다. NIPA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중소형군에, KISA는 준정부 기관에 각각 속해있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두 부처 지휘를 받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황종성)은 보통(C) 등급을 받아 전년(B)보다 한단계 떨어졌다. NIA는 현 황종성 원장이 작년 8월말 취임했기 때문에 내년 '성적'이 진짜 황 원장의 리더십을 알 수 있는 평가가 될 전망이다. 우체국금융개발원과 우체국물류지원단도 C등급에 그쳤다. 이외에 준정부 기관에 속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미흡(D)을 받아 전년보다 두 단계 하락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양호(B)를 받았고, 기술보증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은 보통(C) 점수에 그쳤다. 미흡인 D점수에는 한전(한국전력공사)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준정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중소형)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평가를 받은 곳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 등이다. 기재부는 올 2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민간전문가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약 4개월간 평가를 수행했다. 공기업 평가단장은 김동헌 고려대 교수가,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김완희 가천대 교수가, 감사부문 평가단장은 손원익 연세대 교수가 각각 맡았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는 새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무성과 지표 비중이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됐다. 또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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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은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지급 받는다.

한편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또 ’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