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하 ICT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시행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양호한 성적(B)을 거뒀다.
20일 기재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0년말에 확정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공기관 130곳의 2021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평가 결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허성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정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문용식) 등 과기정통부 산하 ICT 기관 4곳 모두 양호에 해당하는 B를 받았다. 지난해 D를 받았던 NIPA가 B를 받으며 두 단계 뛰어올랐다.
기재부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 130곳을 공기업(36곳), 준정부기관(57곳), 강소형(37곳)으로 구분, 점수를 매겼다. NIA, KISA, KCA는 준정부기관에, NIPA는 강소형으로 분류됐다. 130곳 중 탁월(S)은 1개였으며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조사됐다.
이번 평가 결과로 NIA, NIPA, KISA, KCA 네 곳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들은 기본 연봉 대비 36%를, 직원들은 월 기본급 대비 6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게 됐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한 평가단을 구성, 운영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기관별 실사를 진행했다. 평가점수 집계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했다. 평가결과 발표전에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인,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 평가대상기관에 의한 사후 검증도 실시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중 25점)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했고,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3→5점)을 높였다. 또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도 점검했다. 이외에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사업 정책에 대해 성과 창출 여부도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