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마련됐다. 관련해 복지부는 작년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왔다.
기본계획(안)의 비전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장기요양보험’이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의 주거지에서 여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계획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들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권순만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은나 보건사회연구원 박사 ▲김창오 중앙대 교수 ▲김홍수 서울대 교수 ▲서동민 백석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송현종 상지대 교수 ▲이정석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들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의 핵심”이라며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