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전체 파이 확대 우선 해야"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둘러싼 업계의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업계에서는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제도의 실효성 평가보다 SW사업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대·중·소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공공SW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공공SW 사업의 수익성과 사업을 진행하기에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양질의 SW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 과기정통부 장두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과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일감 몰아주기, 저가 입찰 등 불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기업의 시장독식을 막고 중소 SW기업의 육성을 위해 2013년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규모 공공SW사업 증가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레퍼런스 확보 및 코로나19 긴급장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반면, 급격한 개발자 인건비 증가와 잦은 과업변경 등 불공정 거래로 인해 수익률이 하락한 상황에서 대기업 진출까지 허가하는 것은 중소, 중견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중견 IT서비스 기업 임원은 “현재 공공SW 사업은 대부분 수익률이 낮고 불공정한 관행이 많이 남아 있어 오히려 적자를 볼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결국 부족한 수익을 누구에게 몰아줄 것인지 싸우는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속되는 불경기로 대기업도 힘들어진 만큼 사업을 더 수주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은 제도를 가지고 싸우기 보다 모든 SW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우선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규모 공공 SW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 과정에서 중견기업이 소외되는 것을 막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중소기업 측 역시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에 앞서 양질의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매년 지적된 제품 제값 받기, 동일책임 동일대가 지급, 하도급 헤드카운드 제도 폐지 등 관행으로 이어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은 “매년 지적된 제품 제값 받기, 동일책임 동일대가 지급, 하도급 헤드카운드 제도 폐지 등 관행으로 이어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대기업 IT서비스 임원은 과도하게 저가 수주에 집중한 현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