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알뜰폰 경쟁력에 달렸다"

"5G 도매대가 인하·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으로 경쟁력 높여야"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5G 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약 99% 점유율을 기록했다. LTE 시장 점유율이 74%인 점을 감안하면 5G 시장에서 통신 3사 집중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5G 시장에서 알뜰폰 영향력을 키워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호 공공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LTE 시장에서 어느정도 효과를 낸 알뜰폰 도입 영향을 지속하려면 5G 서비스가 결정적일 것"이라며 "제4 이동통신사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알뜰폰 시장을 더 키워야 통신 시장 경쟁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진=지디넷코리아)

박 실장은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을 키우기에는 망 도매대가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 3사에서 망을 임대해 자체 브랜드를 붙여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

박 실장은 "결합 상품 중심으로 서비스가 구성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3사의 할인 가격과 알뜰폰의 통신 소매요금이 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월 8GB를 제공하는 요금제 기준, SK텔레콤의 결합 할인을 적용한 온라인 요금은 2만8천원이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2만8천910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조금 더 높다.

박 실장은 또 "풀MVNO(알뜰폰) 도입 등으로 단순 무선재판매 서비스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산업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뜰폰 성공 사례로 꼽히는 독일은 풀MVNO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점유율을 23%까지 올렸다"며 "반면 스페인은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한 점유율이 2015년 10.1%에서 2021년 5.7%로 하락했다"고 관련 정책 지원 중요성을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차별화, 설비 투자 노력과 함께 정부의 보조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곧 발표할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 알뜰폰 관련 도매 제공 의무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위한 도매 대가 관련 고시 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격 경쟁을 통한 통신 서비스 다양화를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알뜰폰 시장 성장 중요" 

알뜰폰 시장 경쟁력을 키울 때 소비자 후생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준상 동국대 교수는 "소비자 관점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는 관성적으로 이용한 통신 3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편익을 주는 착한 알뜰폰이 많아지는 것"이라며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통신 3사 중심 프리미엄 시장과 함께 알뜰폰 중심으로 이른바 '가성비'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장 경쟁 촉진 방안으로 거론되는 제4 이통사 진입 보다 알뜰폰 활성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짚었다.

여 교수는 "제4 이통사는 자칫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시장 중간 영역에 머물다가 통신 3사 중 하나에 인수합병될 수 있다"며 "알뜰폰은 낮은 요금이면서도 금융 기업의 하이브리드형 서비스 등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최근 3~4년 동안 알뜰폰 가입자가 선불 요금제 중심에서 후불 요금제로 바뀌는 질적 성장이 있었다"며 "알뜰폰이 단순히 싸다는 이미지를 넘어 여러 효용을 내도록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