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정당 대가 실현을"···IT서비스산업협회 13일 국회서 세미나

올해 국가정보화(공공부문 SW사업) 예산은 6조 2239억원이다. 작년보다 2.7% 늘었다. 국가정보화 예산은 최근 5년간 계속 늘었다. 2020년 5조원대를, 2022년 6조원대를 돌파했다. 올해 6조2239억원의 국가정보화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569개 국가기관과 752개 공공기관, 40개 교육기관, 883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예산을 더한 값이다.

늘어나는 국가정보화 예산과 별개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소프트웨어 및 ICT기업들은 공공SW사업의 채산상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왜 그럴까? 디지털심화 시대를 맞아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최현택 대신정보통신대표)가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함께 오는 13일 오전 10시~1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SW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과업변경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인데 박찬욱 성결대학교 교수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정당 대가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휴고컨설팅그룹 김이기 이사가 해외서 이뤄지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결정 및 지급 방식을 소개한다. 이어 과기정통부 장두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과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권혁상 KCC정보통신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정당 대가 실현 방안을 위한 토론회도 열린다.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소프트웨어는 산업 전반과 융합을 통해 각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기반 기술로서 공공SW사업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하지만 공공SW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발주사항과 달리 빈번하고 범위가 넓은 과업변경이 이뤄지고 있어 정당한 사업대가 실현 저해 및 공공SW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SW사업에서 과업변경을 지양하되,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변경계약 등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