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채무 불이행 피했다"

부채한도 협상안 상원도 통과…"재정적으로 더 책임있는 행보 가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부채한도 협상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며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피했다”고 선언했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채무 불이행 위기를 피하게 된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 몇 년 간 이룩한 진보에서 필수적인 것은 미국의 전적인 신뢰와 신용을 지키고 경제 성장을 계속하며 국가 가치를 반영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며 “부채한도 인상을 위한 협상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모습 (사진=백악관 유튜브 화면 캡처)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 부채한도 합의안은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상원은 전날인 1일 저녁 63대 36으로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지만 미국인들은 필요한 것을 얻게 됐다”며 “경제 위기와 붕괴를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지출을 삭감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게 됐다”며 “우리는 이제 재정적으로 더 책임 있는 경로를 가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복지, 고령자의료보험, 저소득층 의료 보장, 보훈, 인프라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까지 중요한 우선사항을 보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이미 지난 1월에 상한선인 31조4천억 달러(약 4경원)에 도달했다. 그동안 미국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등의 특별조치로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해 왔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2024 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6조9천억 달러(약9천146조원)로 희망했고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지난달 중순까지 의견차를 보였으나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재무부에선 오는 5일을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부채한도 협상안이 앞선 1일 하원 의회 전체회의 통과에 이어 상원에서도 신속히 처리되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