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합의안 상원 표결 초읽기

일부 상원의원 "수정안 발의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전날 하원 의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부채한도 합의안이 상원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이미 지난 1월에 상한선인 31조4천억 달러(약 4경원)에 도달했다. 그동안 미국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등의 특별조치로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해 왔다.

미국 의회의사당(사진=픽사베이)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2024 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6조9천억 달러(약9천146조원)로 희망했고 공화당은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지난달 중순까지 의견차를 보였으나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된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은 찬성 314표, 반대 117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상원도 하원에서 가결된 부채한도 합의안의 표결 절차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연방지출을 연간 5% 삭감하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대가로 빠른 의사 진행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공화당 마이크 리 상원의원도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원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의 부채한도 합의안 대신 수정안을 가결할 경우 다시 하원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시한인 5일 이전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