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앞에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파행 운영 규탄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은 이날 건보공단 남부지사에서 열린 재정위 3차소위원회를 겨냥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6월 1일 재정위 전체회의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수가가 최종 결정된다.
양대노총은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재정위 위원 구성에 양대노총 총연맹을 배제했다”며, 이에 대한 항의에도 “복지부는 단 한차례의 대화 시도도 없이 재정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파행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양대노총은 지난 17일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구성 변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가 양대노총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협상결과가 말해줄 것”이라며 “양대노총은 수가 협상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책임을 복지부에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조 회계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는 단체를 선별해 구성했다”면서 “노동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대통령의 잘못된 철학과 신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협의회 기획국장은 “상식 밖의 논리로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전날에는 건정심 위원들의 회의장 참석까지 막아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희흔 참여연대 간사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위촉이 되고, 양대노총이 빠지며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거버넌스에서도 노동자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3일 복지부는 노조의 회계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양대노총에 건보 재정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양대노총이 빠진 채 12기 재정위를 구성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복지부는 그전까지 양대노총은 직장가입자를 대표해 재정위에 참여해온점을 들어 복지부 결정에 반발했지만, 끝내 재정위원 구성은 바뀌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