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업계 의견 수렴? 사실 아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초안 발표·확정까지 고작 2주…졸속 추진 피해·불편 국민 몫"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재진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안을 발표하며 ‘시범사업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정협의회 당일 오전 이미 확정된 한장짜리 시범사업안을 통보받았을 뿐이고, 협의회를 포함한 업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협의회는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처방을 금지하고,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하며, 감염병 역시 1급과 2급에만 제한하는 등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이라며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안 발표부터 확정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며 “협의회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행 결과를 성별, 연령, 진료과목, 질환별 이용 현황에 따라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설계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지난달 17일 당정협의회에서 시범사업 초안을 발표한 뒤 2주 만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 대폭 축소했지만 의약계를 위한 수가는 증액했다”며 “비대면진료는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다는 편의성은 높이는 반면,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산업계를 포함하는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계도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안의 변경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