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필요 '공감'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하락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사용자 신뢰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민·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

2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자율 규제와 2단계 입법의 제정 방향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의원 등 간담회 참가자들은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가산자산위원회의 역할과 범위, 자문 내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와 연속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의 임기도 2년 이상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이종섭 경영학과 교수는 먼저 해킹 등 외부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망 확보가 우선 시 되야 한다고 보안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안전한 기반을 만들어 가용성을 유지하고 외부 침입이나 시세 조작 등을 노리는 세력 등을 사전에 차단해야 사용자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영업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방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가톨릭대학교 전인태 교수는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증권시장처럼 평가 내용을 지표 및 지수화 해 이를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 대학원 황석진 교수는 자금세탁 등 범죄도구로 악용되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실명계좌와 연계하고 자금세탁 방지제도에 가상 자산을 추가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윤창현 의원은 그동안 여러번에 걸쳐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도 꾸준히 의견을 들으며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대로 실행됐을 때 이용자 자산보호에 더욱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김남국 의원 사태로 신뢰가 많이 하락했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을 사용자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면 시장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